'의료민영화' 논란이 재점화됐다. 정부는 지난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고한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문제의 핵심인 영리 의료법인 도입 여부는 11월로 미뤄졌지만,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 의료기관의 경영지원사업(MSO), 병ㆍ의원간 합병,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 유치 등을 허용함에 따라 결국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사전 작업을 일찌감치 마무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사회대안포럼 4회 심포지엄에서는 다시 불붙은 “의료민영화”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의료 기관의 경쟁 체제가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여 모든 국민에게 질좋은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것이라는 이며박 정부의 의료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을 밝히고, 의료공공성 확대 및 모두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해 볼 것이다.

• 일시 : 2009년 6월 11일(금) 19시 30분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대방역) 아트컬리지3
  

• 사회 : 금민(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 발제 :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토론 : 임석영(행동하는의사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