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사태로 촉발된 무상급식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은 무상급식 문제는 정략적 삭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괄 무상급식은 다른 학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지역의 학무모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상급식 실현 경기추진본부를 구성, 경기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가 2008년 5월에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 학생 가운데 학교급식비 미납 학생은 2006년 17,351명에서 2008년에는 무려 172,011명으로 무려 1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2009년 현재 급식비 지원을 신청한 학생은 194,748명인데, 159,719명만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탈락한 학생들은 무려 35,029명이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무상급식 정책이 좌초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1,708억원의 예산을 편성, 2010년부터 도내 초등학생과 중학생 38만명에게 100%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전남도교육청도 지난 3월부터 도내 농산어촌 학생 수 50명 이하 초중학교 165개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사회대안포럼 제5회 심포지엄에서는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속에서 현행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무상급식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무상급식 정책을 전국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 일시 : 2009년 8월 12일(수) 19시 30분
- 장소 : 사회대안포럼 교육장(마포구 신수동)
- 주제 : 무상급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사회 : 금민(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 발제 : 배옥병(안전한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토론 : 최광은(사회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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