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논란이 재점화됐다. 정부는 지난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고한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문제의 핵심인 영리 의료법인 도입 여부는 11월로 미뤄졌지만,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 의료기관의 경영지원사업(MSO), 병ㆍ의원간 합병,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 유치 등을 허용함에 따라 결국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사전 작업을 일찌감치 마무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사회대안포럼 4회 심포지엄에서는 다시 불붙은 “의료민영화”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의료 기관의 경쟁 체제가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여 모든 국민에게 질좋은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것이라는 이며박 정부의 의료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을 밝히고, 의료공공성 확대 및 모두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해 볼 것이다.


  • 일시 : 2009년 6월 11일(금) 19시 30분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대방역) 아트컬리지3

  • 사회 : 금민(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 발제 :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토론 임석영(행동하는의사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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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2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본소득제도의 사회대안적 가능성’이란 주제로 사회대안포럼 제3회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 사회 : 금 민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 발제 :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곽노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 토론 : 조성은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석준 (진보신당 정책실장)

- 관련기사
<프로메테우스> [토론회]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컬처뉴스> [칼럼] 원치 않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 자료집
> 목차 :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_ 강남훈, 곽노완
             대안지구화의 경제적 시공간 _ 곽노완
             빠레이스의 유토파이적 맑스주의와 21세기 꼬뮨주의 _ 곽노완
             [참고자료]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하여 _ 최광은
> 가격 : 3,000원
> 문의 : 사회대안포럼 간사 조영권 (02-706-4592)

[사진 설명 : 사회대안포럼 제3회 심포지엄 ‘기본소득제도의 사회대안적 가능성’ : 왼쪽부터 장석준 진보신당 정책실장, 조성은 서울기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금민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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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안포럼 제3회 심포지엄
기본소득제도의 사회대안적 가능성


>일시 : 2009년 1월 22일(목) 19시 30분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의실

 

>사회 : 금민(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발제 : 곽노완(서울시립대 HK교수),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 : 조성은(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장석준(진보신당 정책연구실장)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생활비를 조건 없이 지불하라!”

1986년 빠레이스와 판 더 벤(Parijs & van der Veen)에 의해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기본소득제도는 현재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라는 네트워크운동으로 발전,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물론 남미와 아프리카로까지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이번 사회대안포럼 제3회 심포지엄에서는 사회민주주의적 기본보장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라는 기본소득제도의 배경과 문제의식, 그리고 한국사회에서의 적용 방안 등 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또 현재의 경제위기상황에서 기본소득제도가 갖는 경제적 효과와 대안사회를 향한 경로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참고자료)

사회대안포럼 제2회 심포지엄 <금융시장자본주의와 수탈경제> 언론보도
[프로메테우스] “금융시장자본주의는 수탈경제”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금민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인터뷰
[프로메테우스] “환급금은 시혜, 기본소득은 권리”

기본소득제도와 관련한 읽을거리
[코뮤닉스] 기본소득제도-이행전략으로서의 한계와 가능성_곽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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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7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사회대안포럼 제2회 심포지엄 <금융시장자본주의와 수탈경제>가 개최되었습니다.

- 사회 : 안효상(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 발제 : 임운택(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금민(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 토론 : 강남훈(한신대학교, 경제학과)

- 관련기사 : [프로메테우스] “금융시장자본주의는 수탈경제”

 


- 자료집
   > 목차 : 금융시장자본주의와 대안정치_임운택
            신자유주의적 수탈경제_금민
   > 가격 : 3,000원
   > 문의 : 사회대안포럼 간사 조영권(02.711.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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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안포럼 제2회 심포지엄
<금융시장자본주의와 수탈경제>

사회대안포럼이 제2회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제1회 심포지엄 <금융위기와 경제대안>에서 현재 진행 중인 위기의 원인과 전개 양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에 대해 다루었다면 이번 제2회 심포지엄 <금융시장자본주의와 수탈경제>는 지난 35년간의 신자유주의 경제의 구조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_2008년 12월 17일(수) 저녁 7시 30분
장소_서울 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
발제_임운택(계명대 교수, 사회학) / 금민(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
토론_강남훈(한신대 교수, 경제학)
문의_사회대안포럼 alternative-forum.tistory.com 02.711.4592

(참고자료) 사회대안포럼 제1회 심포지엄 <금융위기와 대안경제> 언론보도
[프로메테우스] 좌파에게 경제위기 이후의 대안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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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0일 천주교 노동사목회관에서 사회대안포럼 제1회 심포지엄 <금융위기와 경제대안>이 개최되었습니다.

- 사회 : 금민(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
- 발제 : 양준호(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곽노완(서울시립대 HK교수)
- 토론 : 최우성(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원)

- 관련기사 : [프로메테우스] 좌파에게 경제위기 이후의 대안은 있는가?
- 자료집
   > 목차 : 인사말_금민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몰락_양준호
               달러 지배체제의 위기와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_곽노완
               서브프라임 붕괴와 마르크스주의 공황론의 새로운 지평_곽노완
   > 가격 : 5,000원
   > 문의 : 사회대안포럼 간사 조영권(02.711.4592 / http://alternative-foru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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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안포럼이
문을 엽니다.

(http://alternative-forum.tistory.com)


□ 변화의 힘은 대안의 형성에 있습니다.

저항과 대안의 결합만이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대안도 없다(TINA: There Is No Alternative)”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맞서 “대안있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 논쟁은 구체적인 현실과 삶에서 비롯됩니다.

가치의 실현에 대한 현실적인 경로가 없는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족적인 폐쇄회로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현실과 삶에 관한 논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회대안포럼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두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을 이어주는 매듭입니다.

□ 우리의 논쟁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국민적 의제 수립 및 대안 형성과 함께 궁극적으로 이를 실현할 정치적 주체 형성에 있습니다. 사회대안포럼이 진행하는 모든 토론과 논쟁의 주체는 다름 아닌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회대안포럼 제1회 심포지엄 “금융위기와 경제대안”에 초대합니다.


□ 미국발 금융위기, 신자유주의 종언인가?

미국의 서브프라인 모기지 부실화로 촉발된 전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자유주의 종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시장의 이분법에 입각하여 국가 개입을 신자유주의 종언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기의 성격과 원인, 그리고 신자유주의 본질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도 국가냐 시장이냐의 문제 지평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  위기가 저절로 기회가 되지는 않는다.

미국식 금융시장자본주의가 적어도 표면적으로 위기에 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로부터 대안적 사회를 위한 기회가 저절로 제공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만일 지금처럼 국가 개입이 금융자본의 손실을 납세자와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만 진행된다면 위기의 봉합은 더 큰 위기를 만들 것이며 모두가 고통 받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절실한 것은 국가의 귀환에 마냥 박수갈채를 보낼 일이 아니라 어떠한 개입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를 수립하고 민주적 통제를 확립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일 것입니다. 국가 개입이 금융시장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확립과 무관하게 진행된다면 국가 개입은 금융자본의 피해자인 국민 대중에게 또 다시 책임을 전가하는 수탈 경제일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금융위기의 성격과 원인, 예상되는 전개양태 등의 문제를 이해하고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사회경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일시 : 11월 20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 사회 : 금민(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
- 발제 : 양준호 교수(인천대 경제학과), 곽노완 교수(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 토론 : 최우성(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원)
- 문의 : 사회대안포럼(
http://alternative-forum.tistory.com, 02.711.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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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민(사회당 17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메일_ minima2007@naver.com
저서_ 사회적공화주의, 박종철출판사, 2007


김창보(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이메일_ kcb0507@hanmail.net
저서_ (공저)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밈, 2008


□ 신석준(사회당 전 대표)

이메일_ silkliver@naver.com



안효상(서울대학교 강사, 서양사학)

이메일_ ahs63@hanmail.net
저서_ (번역)1968년의 목소리, 박종철출판사, 2002
        (번역)1960년대 자서전, 책과함께, 2008


이갑영(인천대학교 교수, 경제학)

이메일_ leeky@incheon.ac.kr
저서_ 자본주의에 유죄를 선고한다, 박종철출판사, 2007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자본.노동.이행, 박종철출판사, 2003


□ 임석영
(행동하는의사회 대표)

이메일_ artlimfm@naver.com


임운택(계명대학교 교수, 사회학)

이메일_ wtlim@kmu.ac.kr
저서_ (공저)21세기 자본주의와 대안적 세계화, 문화과학사, 2007
        (공저) 현대 사회학 이론과 그 고전적 뿌리, 박영사, 2006


최광은(사회당 대표)

이메일_ aganipe@hanmail.net
블로그_ http://blog.naver.com/aganipe
저서_ 노동자운동과 산별노조, 박종철출판사, 1999


최승현(공인노무사)

이메일_ nanalga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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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회대안포럼의 성격

사회대안포럼(이하 포럼)은 논쟁의 장소이며, 공론이 형성되는 장소이다. 공론의 형성은 대안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 소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곧, 대안 논쟁, 토론회, 심포지움, 언론 활동, 출판, 교육 등이 사회대안포럼의 활동이 될 것이다.

II. 의제

사회대안포럼이 조직하고자 하는 논쟁은 현실 분석, 시대와 과제 규정, 그리고 과제를 해결할 대안을 둘러싼 논쟁이다. 현실 규정이 아직 모호하기에 우리는 더욱 치밀한 분석을 필요로 하며, 아직 채 공론의 지위를 얻은 대안이 없기에 대안 논쟁은 더욱 더 요구된다. 숙고된 논쟁은 최소한 대안의 단초들이라도 드러나도록 할 것이다. 논쟁은 현 시기 위기의 성격, 시대 규정을 둘러싸고 이루어져야 하며, 논쟁은 현 시기에서의 사회재구성의 전략을 둘러싸고 이루어져야 한다. 논쟁은 현존 사회를 극복할 거시 대안을 지향할 것이다.

사회대안포럼이 다룰 의제들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경제분석과 대안: a) 금융위기의 역사적-구조적 원인과 전개 방향, b) 신자유주의의 경제학, c) 사회공공성과 신자유주의 수탈경제, d)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진보적 경제대안, 2) 정치분석과 대안: a) 신자유주의, 정당 체제, 대중 저항, b) 포스트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치 규정, c) 국가의 역할, d) 정치 전략.

III. 포럼의 필요성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중저항은 촛불정국을 통하여 극적으로 표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정국은 이명박 시대를 극복할 대안의 대두로 이어지지 않았다. 저항과 대안은 촛불정국에서 결합되지 않았다. 촛불정국 속에서 사회경제적 대안도, 그러한 대안을 책임질 정치적 조직적 대안도 등장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대안도 공론의 지위를 얻지 못했다. 촛불 이후의 성찰에서도 저항과 대안의 결합은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촛불정국은 과정과 결과의 양 측면에서 대안 논의에 대한 관심조차 만들어내지 못했다. 주된 책임은 저항의 주체들인 촛불 시민들이 아니라, 대안적 정치세력, 대안적 사회세력이 짊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진보적 대안은 당연히 등장할 수 있다. 대안 논쟁은 경제위기 속에서 대중저항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이다. 대안 논쟁이 없다면, 대중저항은 대안적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며, 위기의 폭발은 결국 퇴행적 우파에 의한 권위적이고 탈시민적 신자유주의로 귀결될 것이다. 우파의 지배대안은 방식을 달리 하더라도 자본의 지배 이외에 "그 어떤 대안도 없다"(TINA: There Is No Alternative)는 것이다. 다수 대중이 '대안 없음'에 대한 절망감에 지배될 때, 설령 서랍이나 노트북 속에 대안이 있더라도 그것은 대안이 아니다. 대안 논쟁은 우리에게 많은 선택지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 상당수는 현실적 선택지일 수 있으며, 설혹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것들조차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선택하는 일이 훨씬 더 매력적임을 알려줄 것이다. 저항과 대안의 결합만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전제조건일 것이다.  

IV. 대안 논쟁 어떻게 조직해야 하나?

무엇보다도, 논쟁은 재차 '대안 없음'에 대한 확인과 대중적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 대안 논쟁에 뛰어 들 모든 대안들은 공통적으로 우파의 지배대안인 '대안 없음'과의 대결을 이겨내야 한다. 대안들은 물론 서로 논쟁하며 보완될 수도 있지만, 서로 현실적 진리를 둘러싸고 경쟁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쟁은 '대안 없음'에 대하여 '대안 있음'을 보여주는 경쟁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1기준은 논쟁이 대중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대중의 관심을 확장해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논쟁은 '대안 있음'에 확신하는 대중을 형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대안 논쟁은 현실의 세계와 지향하는 가치를 연관하는 논쟁이 되어야 한다. 대안 논쟁은 가치 지향에 관한 논쟁으로 한정되어, 자족적이고 폐쇄적인 회로를 맴돌아서는 안 된다. 실현의 현실적 경로에 대한 모색 없는 가치 논쟁은 무의미하다. 

셋째, 대안 논쟁은 대안을 실현할 정치적 사회적 세력의 형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논쟁은 이념, 이론, 전략에 대하여 형성적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진영과 세력, 조직에 대해서도 형성적이어야 한다. 사회대안포럼의 운영 방식과 사업 방식도 대안 논쟁의 전개과정이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V. 사회대안포럼의 구성 방식: 알찬 출발을 위한 제안

포럼의 사업 방식은 A4 20쪽 내외의 짧은 팜플렛을 발간하고 논쟁 지점을 설정하고 토론회를 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넓은 범위에서 기고자를 섭외하여야 한다. 넓은 범위라 함은 입장과 경향만을 뜻하지 않는다. 넓은 범위라 함은 학자군부터 활동가군까지 공론 형성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다는 뜻이고, 넓은 범위라 함은 대안 그 자체뿐만 아니라 대안의 사회적 효과까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대안을 대중에게 이해시키고 유포시키는 문제까지를 포함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포럼의 사업은 이와 같은 섭외 및 팜플렛 발간 사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포럼은 이 과정에서 분명한 논쟁점을 설정하고 대안들을 검투사들처럼 콜로세움에 세워야 한다. 논쟁의 조직은 포럼의 고유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생산적인 논쟁이 되기 위하여, 논쟁의 조직은 논쟁 결과에 대한 분석적인 정리 과정을 동반해야 한다.

VI. 사회대안포럼의 조직 방식

포럼의 운영위원은 단체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 포럼의 운영위원회는 개인들로 구성되며, 개인들은 소속 단체를 밝힐 수 있으나, 개별 단체가 포럼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운영위원회는 포럼이 조직하는 논쟁에 대하여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다. 정치적 사회적 현실태만을 대표하는 것은 과거에 묶여 있는 발상이며, 포럼의 설립 의의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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