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안포럼 제3회 심포지엄
기본소득제도의 사회대안적 가능성
>일시 : 2009년 1월 22일(목) 19시 30분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의실
>사회 : 금민(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발제 : 곽노완(서울시립대 HK교수),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 : 조성은(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장석준(진보신당 정책연구실장)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생활비를 조건 없이 지불하라!”
1986년 빠레이스와 판 더 벤(Parijs & van der Veen)에 의해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기본소득제도는 현재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라는 네트워크운동으로 발전,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물론 남미와 아프리카로까지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이번 사회대안포럼 제3회 심포지엄에서는 사회민주주의적 기본보장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라는 기본소득제도의 배경과 문제의식, 그리고 한국사회에서의 적용 방안 등 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또 현재의 경제위기상황에서 기본소득제도가 갖는 경제적 효과와 대안사회를 향한 경로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참고자료)
사회대안포럼 제2회 심포지엄 <금융시장자본주의와 수탈경제> 언론보도
[프로메테우스] “금융시장자본주의는 수탈경제”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금민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인터뷰
[프로메테우스] “환급금은 시혜, 기본소득은 권리”
기본소득제도와 관련한 읽을거리
[코뮤닉스] 기본소득제도-이행전략으로서의 한계와 가능성_곽노완
